2023년02월11일 45번
[과목 구분 없음]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부마 민주 항쟁에 참여하는 학생
- ② 서울 올림픽 대회 개막식을 관람하는 시민
- ③ 금융 실명제 시행 속보를 시청하는 회사원
-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에 체포되는 친일 행위자
(정답률: 29%)
문제 해설
정답> ①
'긴급 조치 9호로 피해를 당한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긴급 조치 9호에는 정부가 선포한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긴급 조치 9호'가 발동된 것은 1975년 5월의 일이므로 밑줄 그은 '정부'는 박정희 정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75.5.13).
부마 민주 항쟁이 발생한 것은 1979년 10월의 일이다(1979.10.16~20).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에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1926~1980)에게 피살됨으로써 박정희 정부는 사실상 붕괴하였다.
오답 해설>
② 서울 올림픽 대회 개막식이 있었던 날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9월의 일이다(1988.9.17~10.2).
③ 금융 실명제 시행이 발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친일 기업인이었던 박흥식(1903~1994)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49.8.31).
'긴급 조치 9호로 피해를 당한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긴급 조치 9호에는 정부가 선포한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긴급 조치 9호'가 발동된 것은 1975년 5월의 일이므로 밑줄 그은 '정부'는 박정희 정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75.5.13).
부마 민주 항쟁이 발생한 것은 1979년 10월의 일이다(1979.10.16~20).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에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1926~1980)에게 피살됨으로써 박정희 정부는 사실상 붕괴하였다.
오답 해설>
② 서울 올림픽 대회 개막식이 있었던 날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9월의 일이다(1988.9.17~10.2).
③ 금융 실명제 시행이 발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친일 기업인이었던 박흥식(1903~1994)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49.8.31).